2014. 7. 23(수)

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국 승 원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4. 7. 2.
의 안 번 호	261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

□ 제안이유

◦ 2014. 4. 16.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희생자 가족이 존재함에 따라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세(시세)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◦ 감면 대상자(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)

가. 사망자의 부모·배우자·자녀·사실상 보호자

나. 실종자 및 그 부모·배우자·자녀·사실상 보호자

다.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·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

◦ 세목별 감면내역

가. 자동차세 소유분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 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.

나. 재산세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    재산세를 면제한다.

다. 주민세 균등분

-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주민세 균등분(개인·    개인사업자분에 한함)을 면제한다.

◦ 감면 추계액 : 326,330원 (1명)

◦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◦ 『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』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□ 검토의견

◦ 본 동의안은 2014. 4. 16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희생자 가족이 존재함에 따라 「지방세 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”로 되어있어 세월호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◦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◦ 감면 대상자(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)

가. 사망자의 부모·배우자·자녀·사실상 보호자

나. 실종자 및 그 부모·배우자·자녀·사실상 보호자

다.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·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

◦ 세목별 감면내역

가. 자동차세 소유분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 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.

나. 재산세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  재산세를 면제한다.

다. 주민세 균등분

-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주민세 균등분(개인·   개인사업자분에 한함)을 면제한다.

◦ 감면 추계액 : 326,330원 (1명)

◦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◦ 『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』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본 동의안은 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